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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주제/사회 이슈

흉악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와 인권보호, 유시민 작가의 생각

요즘 전국 각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에만 3차례 이상의 잔인한 수법의 살인 사건들이 TV와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었는데요.

극악무도한 범죄들에 지역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PC방 손님이 알바생을 30여 차례 이상 찔러 무참히 살해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고, 아빠가 엄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강서구 등촌동 살인 사건과 부산 사하구에서 손녀딸 남자친구가 할머니와 엄마아빠, 손녀딸까지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 보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나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수감자가 성실한 복역 태도를 보이면 복역 기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들로 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차후를 대비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 썰전 유시민 작가 생각

범죄자 얼굴 공개 및 신상 공개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님과 전원책님이 범죄자 인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여야 내 인권도 잘 보호한다고 주장하시는 유시민 작가님.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연좌제가 적용된다면, 

피의자를 아는 그 주변인들은 피의자 가족까지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할 것이고 

가족들이 오히려 입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극악무도 흉악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