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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주제/사회 이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나는 어느 입장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가 붙는데요. 

현재 이 '증여세'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냈는데 왜 또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하냐'는 입장과

'공공재와 복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의 나눔, 증여세는 꼭 필요하다'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여세


**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증여세란 이러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이르는 말이다.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세, 보통세, 직접세의 성격을 지닌다.

[네이버 지식백과] 증여세 [贈與稅]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예스폼)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OECD 국가 중 상속소득세 최고세율 합 2위 나라 대한민국)



#증여세는 이중 과세로 불합리하다


- 이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재산세 등등 각 종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자식에게 줄 때 또 세금을 내라는건 이중과세이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악법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한다.

- 왜 개인이 힘들게 번 돈을 국가가 어떤 노력도 없이 취득하려고 하는가.

- 대한민국 사회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공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에게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잘 사는 사람과 빚만 물려받아 평범하게 사는 것 조차 힘들고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은 개인의 삶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 운명이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증여세는 사회 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세이다.


- 우리나라는 자수성가가 드물고 대부분 증여로 인해 부가 대물림 되는 사회 구조이므로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증여세는 꼭 필요하다.

- 부모 노력으로 만든 재산을 자식이 그대로 받아야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부모가 번 돈이지 자식이 번 돈이 아니므로 자식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증여세 납부하는게 맞다고 본다.

- 증여세 상속세를 내는게 부의 일방적 대물림을 방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복지나 교육에 힘쓰기 위해 필요하다. 복지 수준은 핀란드, 덴마크 정도의 높은 수준을 바라면서 세금에는 왜 이렇게 고까워 하는지 모르겠다. 

- 하다 못해 오로지 나의 '운'으로만 받을 수 있는 로또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왜 증여세에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 현재 시대 자산가들은 대부분 노동으로 번 것 보다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잘' 불린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은 열심히 일한다고, 노력과 열정만 있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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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증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투표와 댓글로 생각을 표현해보세요.


 




트리플에이치 현아와 이던 소속사 탈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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